2019년 4월 RI취급자일반면허 시험부터 적용되는  법령(수정 및 개정 내용)

(전체적인 정오표이므로 수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발행연도에 따라 페이지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2페이지 2종→ 3종

운반물의 등급분류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것

조건		등급분류
운반지수	외부 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방사선량률(mSv/h)
0	0.005 이하	제1종 백색운반물
0 초과 1 이하	0.005 초과 0.5 이하	제2종 황색운반물
1 초과 10 이하	0.5 초과 2 이하	제3종 황색운반물
10 초과	2 초과 10 이하	제3종 황색운반물*

*반드시 전용으로 운반할 것

# 26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 전면 수정(전부 바꿔 주세요)

1. 심층처분 :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처분시스템 : 방사성폐기물, 공학적 방벽을 비롯한 설계특징, 천연방벽, 방사선영향에 연관되는 부지환경, 처분시설 운영관리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구성하는 성분 모두를 말한다.

3. 천연방벽 : 처분장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처분시설로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입 및 방사성폐기물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천연의 지하구조 및 지표구조로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또는 공학적 방벽을 둘러싼 암반과 토양 등을 포함한다.

4. 공학적 방벽 :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유출과 처분시설로의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물로서 포장용기, 처분용기, 완충재, 처분고 구조물, 뒤채움재 등을 포함한다.

5. 처분고 :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6.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목표치와 성능목표치

고준위처분시설(심층처분시설)	중·저준위처분시설
안전목표치 : 심층처분시설 폐쇄후, 자연현상과 인간침입을 망라한 주요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연간 총 위험도가 대표인에 대해 10-6을 초과하지 않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과 인간침입 등 단일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피폭선량이 대표인에 대해 연간 10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능목표치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폐쇄 후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비롯된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한 연간 위험도는 10-6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결정집단의 개인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으로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의한 연간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인 :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심층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선영향을 받는 집단 중 높은 피폭을 받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따르는 대표적 개인	결정집단 : 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감안하여, 주어진 중·저준위처분시설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에 따른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

7. 폐쇄 후 관리 : 처분시설이 설계성능을 유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8. 위험도 :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방사선피폭으로 초래될 보건위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방사선피폭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과 그 피폭방사선량에 의한 보건위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대표인에 대한 선량은 유효선량값으로 평가하며, 선량값을 위험도로 환산하기 위해 Sv 당 0.05의 위험도계수를 적용한다.

9. 자연현상 : 인간침입 이외에 처분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처분시스템의 점진적 진화를 나타내는 정상자연현상과 천재지변 또는 방벽의 조기파손 등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을 포함한다.

10. 인간침입 : 처분시설 폐쇄 후 방벽의 성능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의도적 침입은 제외한다.

11. 시나리오 :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가정한 조건이나 사건의 세트를 말한다.

12. 성능기간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안전을 위해 해당 처분시스템이 성능을 나타내야 할 기간을 말한다.

13.  고건전성용기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하 환경 및 처분 조건에서 300년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

14. 표층수 : 담수·염수를 포함하여 지표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15.  지하수 : 지표면 아래로 침투하여 지하의 공극 또는 공동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

16.  유리수 : 포장물 내에서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

(포장물 내의 유리수는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며, 폐기물 부피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건전성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부피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7.  킬레이트제  등 : 킬레이트제 및 킬레이트 화합물로서, 유기물질과 결합하여 고리형 착화합물을 형성시켜 방사성핵종의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유기물질

18.  임계안전 : 핵분열성 물질에 기인한 핵분열 연쇄반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

19.  척도인자 : 값이 알려진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이 어려운 다른 미지의 핵종의 농도를 유추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핵종간 존재비 또는 상관계수

20.  고형화 :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폐필터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

21.  침출 : 방사성폐기물이 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용해, 확산 등에 의해 방사성핵종이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누출되는 현상

# 40페이지 “6.방사선안전관리자” 다음에 추가하세요.

7.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유 발생 즉시(대리자 지정 기간 : 연간 30일 이내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퇴직일 전 (대리자 지정 기간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이를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방사선안전관리자 구분	기 준
1. 생산 또는 판매 허가사용자	1) SRI 또는 RPE 또는 RI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2.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1) SI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SI 2)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RI등 취급업 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SI 외 면허/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SRI 또는 RPE 또는 RI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3.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SRI 또는 RPE 또는 RI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4.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SRI 또는 RPE 또는 RI
5. 4 이외의 이동사용의 경우	1) SRI 또는 RPE 또는 RI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6. 신고 사용자	1)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1년 이상인 자
RPE:방사선관리기술사, SRI: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60~61페이지 (전부 바꿔주세요)

* 안전검사제도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과 검사

1. 취지

수입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인 및 국내 제작 방사선기기의 품질 향상

2. 설계승인

1)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설계승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선기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이 쉽게 이탈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수출전용으로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3) 제출서류 : 설계승인신청서 + 아래 첨부서류

- 설계자료

- 안전성평가자료

- 품질보증계획서*

*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검사

1)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방법

- 방사선기기의 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 출하 또는 현장설치 등의 과정에 대하여 현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 검사는 방사선기기 구입 사용자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수행하되, 검사과정에서 방사선방출을 수반하여 검사 수행 전에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검사 완료 후에 수행한다.

- 검사는 검사신청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신청자가 수립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검사방법으로 수행한다.

3) 검사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ㆍ설치되지 않는 것(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함으로서 확인한다.)

4)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법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거나 법 규정에 의해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 법 규정에 의해 설계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 80페이지 밑줄친내용 추가

적 용 배 제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을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및 분배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 84페이지 밑줄친내용 추가

적 용 배 제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 99페이지 아. 항과 타. 항 수정

아.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차폐체가 차폐기준(종사자 및 일반인)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를 장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타. 방사선작업 전·후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 감마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

# 100페이지 “4.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이후에 추가

5.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가.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주 요 구 조 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차 폐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차폐물을 설치할 것 - 사용 및 분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출입제한시설	사용 및 분배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지	사용 및 분배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나.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라.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마.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바.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사.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폐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6.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가.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차 폐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차폐물을 설치할 것 -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출입제한시설	사용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지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나.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마.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바.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109페이지

* 표면오염도 기준 (가. 항에 (주의)내용부분 추가)

가.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 [eqn: rm cm ^{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4 Bq/[eqn: rm cm ^{2}],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0.4 Bq/[eqn: rm cm ^{2}]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의) 방사성물질외의 물품의 포장·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 운반물은 당해 방사성물질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외의 것과 함께 포장 또는 운반해서는 안되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탱크 및 화물컨테이너는 그 내부 및 외부표면 300[eqn: rm cm ^{2}]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제거성오염의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또는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0.4Bq/[eqn: rm cm ^{2}]이하,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의 경우 0.04Bq/[eqn: rm cm ^{2}]이하로 제염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 또는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